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1. 23. 선고 2015다47327 판결
[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등][공2018상,8]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
2. 부산고등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나3511 판결
[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등][미간행]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
3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2다23382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14상,392]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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